하도급법 주요 조항과 표준하도급계약서 해설(+파일첨부)

건설 현장에서 대형 시공사와 중소 협력업체 간 계약은 대부분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며,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을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주요 조항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은 대기업이나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2. 하도급법 주요 조항 정리

• 서면 발급 의무 (제3조):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 납기, 검사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제13조): 물품 인도 또는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한 감액 금지 (제11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부당 특약 금지 (제12조): 법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 지연이자 지급 (제13조의2):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15% 이상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만든 표준양식 계약서로, 하도급법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의 필수 항목: 공사명, 공사기간, 하도급대금, 대금 지급 일정, 검사 기준, 하자담보책임 등
• 기성대가 지급: 공정률에 따라 부분 지급이 가능하며, 검수 후 15일 이내 지급
• 하자보수 규정: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무상 보수 의무
• 분쟁 해결 조항: 중재기관 또는 관할 법원 명시

 

 

4. 하도급법과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협력업체는 자칫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감액, 부당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피해를 막는 법적 안전장치이며,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5. 실무 팁

• 계약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 확인
• 공사내용, 금액, 지급조건을 명확히 기재
•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부당특약은 서명했더라도 무효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법률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협력업체 대표, 현장소장, 계약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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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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