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의 현재 실태와 과제: 높은 폐업률과 생존 전략

한국 자영업자의 현재 실태와 과제: 높은 폐업률과 생존 전략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3%로, 이는 미국(7%)이나 일본(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고용원이 없다'고 응답해 자영업자 2명 중 1명(48%)은 '나홀로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무급 가족종사자(16%)'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의 3명 중 2명(64%)이 유급 고용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측면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큽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 일주일에 1일만 쉰다고 가정하면 주 59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 최대 근로시간(52시간)보다 7시간이 많은 근로량입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일평균 11.5시간으로 가장 긴 근로시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 환경과 경영 환경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자영업자 3명 중 2명 정도(64%)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휴/폐업을 고민한 이유로는 '고정지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외에 '불안정한 경영 환경' 16%, '높은 노동 강도' 15%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자영업 폐업자가 약 98만 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로 매출은 줄고 높은 대출금리에 빚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 환경과 긴 근로 시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스스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마케팅 활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