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풀어보기 – 각하, 기각, 확정판결 차이점은?

법률 관련 문서를 보다 보면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로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각하, 기각, 확정판결,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일반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각하와 기각의 차이

• 각하: 사건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끝내는 것. 요건이 안 맞을 때 발생합니다.
• 기각: 사건을 판단했지만 이유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 내용이 엉성해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건 각하, 내용을 검토하고 틀렸다고 판단하면 기각입니다.

 

2. 확정판결과 기판력

• 확정판결: 항소나 상고 없이 판결이 굳어진 상태.
• 기판력: 이미 결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다는 법의 힘.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갖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 지급명령: 재판 없이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 빠르고 간단합니다.
• 강제집행: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로 돈이나 재산을 받아내는 절차.

상대방이 돈을 안 줄 경우 월급, 통장, 집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제기와 집행문

• 소제기: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 집행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이 찍어주는 ‘공식 도장’ 같은 문서.

판결문에 집행문이 붙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돈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의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급여 압류라고도 하며, 지급명령 이후 많이 쓰입니다.

 

💬 예시로 정리하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 지급명령 신청 → B가 이의 없으면 확정
• 확정되면 → 강제집행 가능
• 통장/월급 압류하고 싶으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률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면 상황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