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1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1

 

 

 

기획재정부가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너무 깊게 알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쉽고 간단하게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 1,2,3으로 나눠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0% 세율이 2% 오른 42%, 과세표준 1억5천만원에서 5원억까지 38%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3억원에서 5억원 이하 40% 세율이,1 억5천만원 에서 3억까지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2.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되어 직전년도 기준 3억원 이상 지분 가치를 보유한 주주는 양도소득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3.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7%에서 5% 축소

 

4.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다른 고용/ 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5.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6.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비는전액 국고로 지원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41.2% 국고지원에서 전액 국고 지원

 

 

 

7.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에서 초/중/고등학생 항목별 지원 금액 대폭 인상,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

 

8.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전자어음의 초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 였으나,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로 단축, 매년 1개월씩 단축 후, 2021년 5월 30일부터 3개월로 단축

 

 

 

 

9.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구분으로 연 25%와 연 27.9% 였으나, 구분없이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

 

10.이혼 후 300일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기존에는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만이 '소송'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 개정 후에는 이혼한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생부도 소송보다는 간이한 '비송'절차를 통해서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

 

 

 

11.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발급('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병 전역 시 전역증을 발급하였으나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취업 시 성실복무 증명

 

12.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자에게만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을 제공 하였으나, 현역병사들과 5년미만 복무자들에게도 제공

 

 

 

 

 

13.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였으나,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구가가 지급

 

14.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핫도그, 토스트, 빵, 음료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제공하였으나,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1회 무상 제공

 

 

 

15.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기반 마련과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지급

 

16.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군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이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1를 간단한 설명과 그림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시행일도 명시되어 있으니 함께 챙겨 보시고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2 읽어보세요!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 1,2,3으로 나눠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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