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1, 바뀌는 제도 쉽게 살펴보아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를 전편에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뀌는 제도 쉽게 살펴보아요!(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포스팅하겠습니다.
37.여성 고위공무원단/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최초 도입하고 여성 비율을 2017년 6.1%->2022년 10%로 확대,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성 임원 목표제' 최초 도입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 2017년 11.8% -> 2022년 20%로 확대
38.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창구로 운영,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등
39.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디딤돌대출 이용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 대상 우대금리 0.2%p지원이였으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최대 0.55p% 우대금리 적용
40.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에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 우대금리 0.7%p적용이였으나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비율 70%에서 10%상향 된 80%,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 최대 1.1%p우대금리 적용
41.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허용
버팀목전세 단독 새대주 만25세 이하, 월세대출은 월 30만원,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였으나, 세대주 만 19세이상~25세미만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40만원으로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우대형 한정)
42.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 운영됨에 따른 민원처리가 불편 했으나 Port-MIS등 7개 항만물류정보시시템 통합 및 서비스가 개시되고 공공정보 연계를 통한 해운관련 민원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민원 확대
43.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수산직불금 지원금이 어가당 5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60만원 지원
44.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7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10만원 지원
45.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이였으나, 월 고용보험료 30% 지원
46.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47.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48.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 진료
49.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정해진 기간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옴, 미통보 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50.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기존에는 국산, 외국산에 관계 없이 목재제품을 구매하였으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51.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에서 신용카드를 활용으로 인터넷상 본인확인 가능
52.광역시 및 평창, 강릉지역 지상파 UHD 본 방송 개시
수도권 지역은 지난 2017년 05월 31일 UHD 방송이 시작되었고 광역식, 평창은 2017년 12월, 2021년 전국 방송 개시
5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 대상 279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 3개월이였으나,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5개 추가(284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 3개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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